법령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2016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6. 6. 29. 선고 (춘천)2015노162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업무상횡령·허위작성공문서행사·위계공무집행방해·허위공문서작성·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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